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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부동산 대책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처음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인데요. 6월 21일 발표해서 621 부동산 정책이라도고 불립니다. 621 부동산 정책은 크게 2방향, 세부적으로 5방향 입니다.
621 부동산 대책 요약
| 구분 | 세부 방향 |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임차인 부담 경감 |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 3분기 정상화 과제 | 세제 정상화 |
| 금융 정상화 | |
| 공급 확대 및 규제완화 |
임차인 부담 경감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 21.12.20임대분부터 적용
-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버팀목 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 22.8.1.부터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22년 월세부터 15% 적용
-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건설등록임대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 22.7월 시행
- 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체 가액요건 완화 대상 확대
-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 전입의무 완화
-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세제 정상화
-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추진 - 22.11월 고지분 부터 적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 무조건 200만원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금융 정상화
-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 생애최초 LTV80%,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
-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 분양가 상한제 운영 합리화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검토 - 고시 이후 즉시 적용
<621 부동산 대책 전체자료 pdf-공식(기재부)>
부동산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최대한 빠르게 시장에 추진하여 서민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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