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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64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공무원 가입조건 올해로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을 돕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공무원 가입조건 나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별도의 신분상의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한데 기본 가입요건을 3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번째 조건이 나이입니다. 가입가능한 연령은 2023년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만 가능합니다. 공무원 가입조건 재산 청년내일저축계좌 나이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음 요건으로는 재산과 가구 소득을 봐야 합니다.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5억원, 농어촌지역 1.7억원이하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이하 거주지 재산의 대도시는 특별시, 특례시.. 2023. 5. 8.
민증 재발급 기간(준비물 및 비용) 주민등록증(민증)을 재발급 받기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고, 준비물 및 비용이 필요합니다. 민증 재발급시 필요한 것들과 재발급기간에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민증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 민증 재발급 기간 주민증록증 재발급 기간은 20일입니다. 즉시 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기간은 20일로 정해놓고 있으나 통상 약 2주 전후로 해서 다시 발급이 완료됩니다. 민증 재발급 사유 민증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갔을 경우 주민등록증 뒷면에 주소를 다시 적지만, 앞면에 주소를 변경하고 할 때 분실 했다고 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및 훼손 성명(개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주민등록증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국외로 이주한 사람.. 2023. 5. 1.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급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누가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체험수기집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지급분과 정기지급분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지급분 입니다. 5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정기지급분은 작년 22년 1년간의 전체 근로에 대한 장려금이 나갑니다. 반기신청도 별도로 받고 있는데, 반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기신청 때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월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한 후 신청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이란 상반기분 하반기분 별도로 신청받고 있지만 헷갈리면 그냥 정기신청때만 해서 받아도 됩.. 2023. 4. 29.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다운로드(배우자 신용등급 반영여부) 보금자리론은 고금리시대에 낮은 금리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용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세부 업무처리기준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PDF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및 관련서식 개정안 보금자리론 업무처기기준 및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므로 바뀔때 마다 확인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최신버전 바로가기 > 보금자리론 배우자 신용점수 반영여부 보금자리론은 대출자격이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만약 부부라면 본인의 신용점수 뿐만아니라 배우자의 신용점수도 중요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없다면 - 배우자 신용점수 무관 배우자 소득이 100원이라.. 2022. 11. 29.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hwp, pdf)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주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자동차를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한 위임장 양식입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hwp, pdf)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hwp)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pdf) 최초인감 등록방법 인감이란 내 신분이 진짜 내 자신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최초 인감을 등록해야 하는데, 인감등록은 본인 주소지의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을 미리 준비하고, 신분증을 챙겨서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인감은 한번등록하면 인감대장이 만들어지고 거의 평생 사용하므로 인감도장은 일반 목도장이나 저렴한 도장보다는.. 2022. 11. 22.
2023 개정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hwp, pdf) 정부(법무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예방하고자 법령을 개정하고, 이에 맞는 개선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발표했습니다. 2023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두가지버전(pdf, hwp)로 올려드리니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3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hwp,pdf) 2023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hwp 2023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pdf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전문(국토부) 계약서 주요 개정내용 1 - 입주 전 대출금지 현재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됩니다. 일부 임대인은 이를 이용하여 계약 후부터 전입신고 당일까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임차인의 채권 순위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2022. 11. 22.
기각, 각하, 입건, 송치, 기소 뜻 정리 언론에서 다양한 법률 용어를 듣게 됩니다.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무슨 의미인 줄은 알겠으나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기각, 각하, 입건, 송치, 기소 등 법률용어 정리해봤습니다. 기각 뜻 기각은 일반적으로 법원 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청구 등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법원 등에서 배척하는 것입니다. 즉,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어떤 청구를 했으나 내 청구 이유가 없다고 결정된 것입니다. 각하 뜻 기각과 비슷한 의미로 각하가 있습니다. 각하는 청구권자의 청구나 요청이 아예 절차나 방법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 입니다. 각하가 되면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청구내용을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요건을 다시 갖춰서 청구해야 합니다. 기각 - 봤는데 이유가 없어서 배척함. 각하 - 볼 필요 없이 요건이 갖추.. 2022. 11. 1.
제1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세부내용 다운로드 바로가기 정부(기획재정부)에서는 22.10.28. 제1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출대출 완화 등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거래 정상화 방안등이 담겼습니다. 후속조치 세부내역 파일(hwp,pdf)입니다. 제1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세부내용(hwp, pdf)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요내용 처분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12월 개정)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9억→12억)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투기 39곳, 조정 60곳) 무주택자 LTV50%로 완화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안심대출 자격 요건 완화(주택가격 6억이하, 소득 1억이하) 안심대출 요건이 완화 되면 대출금계산기를 통해 금리에 따른 월 상환액이 얼마나 변동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 및 공공주택 50.. 2022. 10. 28.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동되었을 경우 변동 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납세) 의무자 변동 신고서 3가지 버전 서식입니다. 해당 서식은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변동신고 시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서식 한글버전 hwp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서식 워드버전 docx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서식 pdf 신고서 제출기한 변동신고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청(시군구청)에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변동신고 사유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재산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등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사망(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 사실상 종.. 2022. 10. 10.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다운로드 바로가기 공무원 여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과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참고하면 됩니다.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여비 규정은 동일합니다. 공무원 여비업무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 hwp, pdf 두 가지 버전으로 올려드리니 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hwp,pdf)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hwp, pdf)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내에서 여비 관련 내용만 따로 발췌하였습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여비업무 처리기준뿐만 아니라, 봉급, 수당, 연봉 업무 등 보수 전반적인 업무처..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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