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정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hwp, pdf)

정부(법무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예방하고자 법령을 개정하고, 이에 맞는 개선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발표했습니다. 2023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두가지버전(pdf, hwp)로 올려드리니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3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hwp,pdf)

• 2023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hwp

2023 개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hwp).hwp

0.81MB

• 2023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pdf

2023 개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pdf).pdf

0.35MB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전문(국토부)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국토부).pdf

0.99MB

계약서 주요 개정내용 1 - 입주 전 대출금지

현재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됩니다. 일부 임대인은 이를 이용하여 계약 후부터 전입신고 당일까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임차인의 채권 순위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음날까지 임대인은 대출을 실행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계약서 주요 개정내용 2 - 관리비 항목 신설

기존에는 관리비 항목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증금, 차임 외에 관리비 항목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신설하여 관리비를 충분히 합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임대차 분쟁예방

주택임대차계약서는 개인 간의 거래 이므로 법으로 정해진 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법무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에 사용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추가할 수도 있지만 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면 보다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