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세부내용 다운로드 바로가기

정부(기획재정부)에서는 22.10.28. 제1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출대출 완화 등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거래 정상화 방안등이 담겼습니다. 후속조치 세부내역 파일(hwp,pdf)입니다. 

제1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세부내용(hwp, pdf)

제11차-비상경제민생회의-후속조치계획_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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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비상경제민생회의-후속조치계획-HWP.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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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주요내용

• 처분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12월 개정)
•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9억→12억)
•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투기 39곳, 조정 60곳) 
• 무주택자 LTV50%로 완화
•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 안심대출 자격 요건 완화(주택가격 6억이하, 소득 1억이하)

안심대출 요건이 완화 되면 대출금계산기를 통해 금리에 따른 월 상환액이 얼마나 변동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 및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후속조치도 빠르게 추징중이며,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PDF,HWP)

공공분양_50만호_공급(주택공급기획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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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_50만호_공급(주택공급기획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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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1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주거 문제 뿐만아니라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PDF,HWP)

김장재료-수급안정-대책-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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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재료-수급안정-대책-HWP.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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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재료 공급 안정
• 소비자 부담 완화
• 홍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수급상황 대층체계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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