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정보6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후기 이전에 진행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거절됐다면 이번에 이의신청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사업체 이의신청 기간 : 22년 8월 31일 까지 이의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이의신청 온라인 접수의 경우 본인인증만 하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유는 직접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유는 공백 포함해서 300자 미만으로 작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오프라인 접수.. 2022. 8. 21. 사기당한 돈 돌려받는 방법 3가지 범죄피해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3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지급명령, 소액심판 3가지입니다. 가능한 제도를 활용하여 돈을 꼭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사기당한 돈 돌려받는 방법 3가지 배상명령 - 형사절차 지급명령 - 민사절차 소액심판 - 민사절차 1. 배상명령 배상명령은 형사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법원에 배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가 끝난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에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3가지버전) 또한, 모든 범죄가 배상명령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범.. 2022. 8. 21.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2가지 ECRM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각종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를 통한 사이버범죄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사이버 범죄 피해에서 빨리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대상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 해킹, 사이버거부공격(디도스), 악성프로그램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피싱,스미싱 등) 불법 콘텐츠 범죄 -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2가지 온라인 -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이용 혹은 경찰서 직접 방문 사기당한 돈 돌려받는 방법 3가지 범죄피해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경우 3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지급명령, 소액심판 3가지 입니다. 배상명령 배상명령은 형사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 2022. 8. 21. 표준근로계약서 pdf doc hwp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8종 및 작성방법 올려드립니다. hwp, pdf, doc 3가지 버전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8종 - pdf 버전 표준근로계약서 8종 - doc 버전 표준근로계약서 8종 - hwp 버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 사업주 모두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근,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사업주, 근로자 모두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 등) 블로그.. 2022. 8. 21.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816부동산대책 pdf 다운로드 8월 16일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816 부동산 대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요약내용과 전체내용을 볼 수 있는 pdf 파일 올려드립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내용요약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 공급 서울 50만호, 수도권 158만호, 지방대도시 52만호 공급 도심공급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등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 층간소음문제해결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pdf 다운로드(816부동산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보도자료 이번에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은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거시적인 내용만 주로 다뤘다는 평가입니다... 2022. 8. 17. 침수차 취득세 감면방법 및 필요서류 폭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 폐차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침수차 취득세 감면조건과 필요한 서류 정리해 봤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할 것 종전의 차량 가액을 넘지 않을 것 가령, 종전의 침수차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었고 새롭게 취득하는 차량이 5천만 원일 경우 4천만원까지는 취득세 감면, 초과 부분 1천만 원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 자차보험에 가입됐을 경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보험사)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자차에 가입되었을 경우 보험사에서 발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취득세 감면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면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폐차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 자차보험 미가입 경우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폐차.. 2022. 8. 10. 폭우피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내용 수도권에 12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폭우 재난지원금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우피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정리해봤습니다. 재난지원금 과거 지급 사례 20년 폭우때 지원금을 보면 보험금, 보험료와 관련해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도록 했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대상자를 통해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높여서, 사망금과 침수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피해가 적었던 과거에도 지급이 된 걸로 봐서 올해 22년에도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우피해 보상받는 방법 가입된 보험이 없더라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동사.. 2022. 8. 10.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 pdf 바로가기 최신 5개년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은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누구나 응시를 많이 하는 시험입니다. 시험기본정보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최근 5개년 파일과 정답 올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1차 1교시 부동산학개론, 민법 100분 2차 1교시 실거래 신고및 중개사법, 공법 100분 2차 2교시 공시법 및 세법 50분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 1차 : 13,700원 2차 : 14,300원 동시접수 : 28,000원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 - 32회(21년시행)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 - 31회(20년시행)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 - 30회(19년시행)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 - 29회(18년시행)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다운로드 - 28회(17년시행) 2022. 8. 8.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hwp pdf 다운로드 및 작성법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무상거주 사실확인이 필요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제출처는 법원, 건강보험공단, LH 등 다양하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파일과 작성방법 정리했습니다. 무상사실거주확인서 작성방법 무상사실거주확인서는 거주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거주지를 제공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날짜 그리고 확인서명을 적습니다. 법원이나 기타기관에 제출용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법정 서식은 별도 없으나 관행상 사용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운로드 하셔서 편집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hwp 무상거주사실확인서 pdf 건강보험공단 제출용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별도의 서식이 있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건강보험) .. 2022. 8. 5.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계산 취득시 분양시 양도시 주거용 오피스텔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으로 볼건지 안 볼건지도 문제고 또한 취득할때와 처분할 때 적용되는 법이 다른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주택여부가 달라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판단 정리해봤습니다. 취득시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당연히 신규로 취득할 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이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넘어야 합니다. 반대로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이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시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양도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냥 주택으로 봅니다. 여러채를 보유하고 .. 2022. 8. 4.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