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취득세 감면방법 및 필요서류

폭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 폐차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침수차 취득세 감면조건과 필요한 서류 정리해 봤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할 것
• 종전의 차량 가액을 넘지 않을 것

가령, 종전의 침수차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었고 새롭게 취득하는 차량이 5천만 원일 경우 4천만원까지는 취득세 감면, 초과 부분 1천만 원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 자차보험에 가입됐을 경우

•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보험사)
•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자차에 가입되었을 경우 보험사에서 발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취득세 감면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면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폐차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 자차보험 미가입 경우

•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 폐차말소증명서
• 취득세 감면 신청서

피해사실확인서.hwp

0.01MB

지방세(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0.02MB

 

만약, 침수차가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자체에서 발급해주는 피해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사실증명서는 자치단체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중고차도 감면 가능

침수차 대체 취득세 감면은 침수차 폐차 후 새차를 구입할 때도 적용되고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 구입하는 중고차 가액이 종전의 침수차 가액을 넘지 않으면 전액감면됩니다. 

 

신청 전에 지자체 문의

차량 취득세 신청은 각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할합니다. 감면 조건이 되는지 혹은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있는지 사전에 문의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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