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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6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2022버전 다운로드 바로가기 (hwp,pdf)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표준임대차계약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하시는 분이나 중개업 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필요한 양식입니다. HWP, PDF 두 가지 버전입니다. 필요하신 버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2022버전 HWP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2022버전 PDF 표준임대차계약서 달라진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1년 8월 개정되면서, 계약서 또한 내용들이 달라졌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데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도 서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종류 구분하여 표시 - 신규, 합의재계약, 갱신계약 임대차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의 특약사항 추가 미납 지방세 표시란, 갱신거절사유 표시란 추가 임대인의 .. 2022. 6. 30.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 다운로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복직 후에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데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정리했습니다.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1 - 모바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은 현재 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PC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후 사업장 급여담당자와 확인서 작성하시면 됩니다.(사업장 직인 필요) 고용보험 모바일 앱다운 혹은 웹접속 메뉴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서 요청 사업장담당자, 이메일입력하면 사업장 담당자 이메일로 확인서 발송 확인서 나머지 내용 작성 고용센터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 육아휴직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고용보험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2 - 직접제출 이러한 과정이 복잡할 경우.. 2022. 6. 27.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례집 pdf 다운로드 바로가기 임대차3법이 주택시장에 적용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집 PDF 다운로드 공유합니다. 파일 용량이 커서 주소 공유합니다.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사례집 PDF 다운로드 바로가기 임대차분쟁조정 주요 대상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에 관한 분쟁 등 임대차분쟁조정 신청방법 임대차 분쟁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의 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관할권역이 없을 경우는 해당 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안.. 2022. 6. 27.
621 부동산 대책 PDF 다운로드 바로가기 6월 21일에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언론이나 뉴스에서 다양한 요약본과 정리 내용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부(기획재정부) 공식 자료를 보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621에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621 부동산 대책 PDF 파일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621 부동산 대책 PDF 파일은 총 5개 입니다. 4번째 pdf파일이 정책 파일 전체 본문입니다. 1.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2.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모두발언 3.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 발표문 4.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과제(정책 전체) 5.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621 부동산 정책은 이번 정부 들어 첫 발표하는 정책인 만큼 부동산 시장은 .. 2022. 6. 24.
군산시청 조직도 직원검색 홈페이지 바로가기 시청이나 구청에는 업무마다 담당자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에 문의를 하려면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조직도를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군산시청 조직도와 직원검색 바로 갈 수 있는 주소 공유합니다. 군산시청 안내 군산시청은 지하1층 ~ 12층으로 운영중입니다 . 지하 1층 - 주차장, 직원식당, 민방위상황실 1층 - 농협, 위생행정과, 종합민원실, 전북은행, 건축경관과, 일자리정보센터 2층 - 시민납세과, 세무과, 수도과, 환경정책과, 도시재생과, 주택행정과 3층 - 도시계획과, 관광진흥과, 회계과, 경로장애인과, 복지정책과 4층 - 시장실, 면담실, 행정지원과, 상황실 5층 - 안전총괄과, 문화예술과, 건설과, 기획예산과 6층 - 교통행정과, 해양항만과, 자원순환과, 산업혁.. 2022. 6. 23.
양육비 안주면 받는 처벌정리와 양육비 긴급지원 받는 방법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육비 채무자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아빠 혹은 엄마)입니다. 양육비를 안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양육비 안주면 1차 제재 감치명령 30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차적인 제재로 법원(가정법원)에서는 채무를 30일까지 감치 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교도수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적으로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유아를 상대방에게 넘겨주지 않거나, 일시금 양육비를 30일 이상 안 주면 신청에 의해 감치될 수 있습니다. 감치는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안주면 2차 제재 양육비를 안주면 1차적으로 감치 되고, 감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22. 6. 20.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6곳 어디일까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에 질병으로 아팠을 때 쉬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 정상 제도로 도입되기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6곳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6곳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자체6곳에 모형 3개로 도입됩니다. 상병수당금액은 하루에 43,960원이 지급됩니다. 모형1 - 부천시, 포항시 모형2 - 종로구, 천안시 모형3 - 순천시, 창원시 모형별 지급내용 모형1은 질병 유형, 입원, 외래 등 요양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을 전부 인정하여 최대 90일까지 보장됩니다. 모형2는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요양방법에 제한이 없고,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최대 120일까지 인정합니다. 모형3은 입원을 반.. 2022. 6. 17.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뜨는 이유 오늘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신청자의 화면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라는 메세지가 떴습니다. 이 메세지가 뜨는 이유와 해결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이유1 -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차례 걸쳐 지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 그 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확인지급 대상자 - 개별 증빙자료 필요,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원금액 변경 등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 5월 30일 신청 후 대부분이 바로 입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대상자로 조회 되지 않는 다고 메세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2022. 5. 30.
공무원 질병휴직 중 급여는 얼마나 나올까 공무원은 고용안정성이 높은 직업중에 하나 입니다.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대신 공무원법에 따라 복무를 하게 됩니다. 질병휴직을 하게 되면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질병 휴직 근거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동일)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71조(휴직) 제1항 1호에는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즉, 공무원이 아프면 국가는 쉬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상의 물리적인 상해 뿐만아니라 정신적인 사유로도 질병휴직이 가능하므로 우울증으로도 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질병휴직을 받기위한 절차는 의료기관이나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필요하며, 해당 진단명으로 질병휴직이.. 2022. 5. 23.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22.4월 확대) 자녀가 있으신분들은 아동수당을 받고 계실겁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과 복지증진 목적으로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2년 4월부터 대상이 확대되어 지급되는데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22년 4월 1일 부터 기존 만7세에서 만8세로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취학여부 관계없음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 전달까지 최대 96개월 지급 만약 내 자녀가 14년 4월 생이라면, 만 8세가되기 전달인 22년 3월까지 지급되고, 14년 2월 생이라면 22년 1월생 까지 지급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급가능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급 아동수당 지급일자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1인당 10만원을 ..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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