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을 준다고?

 

안녕하세요, 

앞서 글에서 

불법주차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불법주차를 자주 신고하면

공익을 위한 일이니

신고포상금이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정부나 

자지체를 상대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기때문에

불법주차 신고에도 적용될지 궁금한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포상금 요청을 하신것 같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행안부 공식 입장은

어떠할까요?

포상금 지급 근거

우선 불법주차 포상금 지급근거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안전관리, 안전문화 확산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이밖에도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여도

2. 안전문화 확산 활동 참여도

3.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

4.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안타깝게도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은 

이에 대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불법주차 신고를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안전을 위해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포상금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것은

자제 해야 겠네요.

 

이 외에도 

정부에서는 다양한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니(국세청-세금포탈신고 등)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 노려(?)보세요 ㅎ

 

[생활정보] - 불법주차 신고앱 실시간으로 하는방법(코로나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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