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산 지원금 달라지는 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6.22.일자로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2022년 저출산 대비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늘리는내용 입니다.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지원금액

- 일태아 : 100만원 (기존 60만원)

- 다태아 : 140만원 (기존 100만원)

 

사용기간

- 신청일 ~ 출산일 이후 2년 (기존 1년)

 

사용범위

 - 임산부 : 모든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영유아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저출산을 대비하여, 출산지원금을 늘린다는 내용인데

금액을 조금더 확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 키우다 보면 들어가는 돈이 이곳저곳이 아니거든요.

주변에 난임이나 불임부부도 많은데

첫째아이 까지는 무한정 지원했으면 정책도 있으면 좋겠고

다자녀 부모에게는 지원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출산 지원금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8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정책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2년 1월 부터보다는 하반기부터 바로 적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지원금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이정도 지원확대로 과연 출산율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