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소기소1 기각, 각하, 입건, 송치, 기소 뜻 정리 언론에서 다양한 법률 용어를 듣게 됩니다.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무슨 의미인 줄은 알겠으나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기각, 각하, 입건, 송치, 기소 등 법률용어 정리해봤습니다. 기각 뜻 기각은 일반적으로 법원 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청구 등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법원 등에서 배척하는 것입니다. 즉,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어떤 청구를 했으나 내 청구 이유가 없다고 결정된 것입니다. 각하 뜻 기각과 비슷한 의미로 각하가 있습니다. 각하는 청구권자의 청구나 요청이 아예 절차나 방법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 입니다. 각하가 되면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청구내용을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요건을 다시 갖춰서 청구해야 합니다. 기각 - 봤는데 이유가 없어서 배척함. 각하 - 볼 필요 없이 요건이 갖추.. 2022.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