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육비안주면1 양육비 안주면 받는 처벌정리와 양육비 긴급지원 받는 방법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육비 채무자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아빠 혹은 엄마)입니다. 양육비를 안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양육비 안주면 1차 제재 감치명령 30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차적인 제재로 법원(가정법원)에서는 채무를 30일까지 감치 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교도수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적으로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유아를 상대방에게 넘겨주지 않거나, 일시금 양육비를 30일 이상 안 주면 신청에 의해 감치될 수 있습니다. 감치는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안주면 2차 제재 양육비를 안주면 1차적으로 감치 되고, 감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22.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