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1 중대재해 처벌법 검찰청 해설서 내용 요약 중대재해 처벌법은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재해를 입을 경우 경영주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법 시행에 맞춰 해설서를 내놨지만, 실제 처벌이 되는지는 수사기관은 검찰에서 판단합니다. 대검찰청은 실제 실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법 벌칙 해설서를 배포했는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검찰 해석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O, X로 판단 과도한 업무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 O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및 자살 - X 회사 버스 타고 발생한 출퇴근 사고 - O 자가용 타고 발생한 출퇴근 사고 - X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 내 사고 - O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고 - △ 개별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사고 - 2년 유예 해설서 주요 내용 과로사와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중대산업재해로.. 2022.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