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일정과 뜻 알려드립니다.

국정감사 라는 말을 뉴스에서 자주 들어보셨죠? 이번 포스팅은 국정감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언제, 누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데, 국정(나라 살림)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에 기간을 두어 감사를 실시합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매년 가을경(10월쯤) 실시합니다. 

 

 

국정감사 뜻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의 국가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리되어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곳이니 입법부라고 불리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투표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입법부)이 사법부(법원), 행정부(정부기관 및 지자체)가 1년동안 일을 제대로 했는지 불러서 물어보고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국정감사 일정과 상임위

울해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됩니다. 국회에는 상임위원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각자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법제사법위원회 등 총 17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OOO국회의원이 교육위원회라면 교육부 소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라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소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상임위원 임기는 2년이므로, 국회의원 임기 4년동안 두곳 이상의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디 상임위 소속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가면 위원회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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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 기관은 745개의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일정은 아래표와 같이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됩니다. 2021년 국정감사 종합일정표 파일도 첨부했습니다. 

2021년도+국정감사+종합일정표(2021.9.29.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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