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개정안 pdf 다운로드 바로가기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2022 세법개정안 pdf 다운로드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법개정안 vs 세제개편안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안은 매년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내용이 많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의 목표는 역동적 혁신을 통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주요 과제로 하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통해 뒷받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조세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법 개정 내용이 많아서 요약본과 상세본으로 나눠서 배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