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pdf 다운로드 및 주요내용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악성 임대인을 공개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등 임차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공식 발표 pdf 자료 파일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pdf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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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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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안건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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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 전세사기 피해예방

• 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 - 1월에 출시 예정,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 확인,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금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확인 가능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 미납 국세, 지방세 등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임대차계약서에도 반영
•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상향
• 임차인 대항력 보강 -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할 때까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금지 

주요내용 2 - 전세사기 피해지원

• One-stop 서비스 -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금융서비스, 거처마련, 법률상담 등 원스톱 제공
•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 전세사기로 목돈을 잃어버진 피해자를 위해 1%대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 보증보험 가입 지원 
• 긴급 거처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새로운 거처를 구하기 전까지 시세의 30%이하로 임시거처 제공

주요내용 3 - 전세사기 단속처벌강화

• 단속강화 - 국토부와 경찰청 공조하여 전세사기 특별단속 실시
• 엄중처벌 -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블허, 등록말소,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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