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워드,한글,pdf)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는 금전적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 재판에 따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양식(출처-법원)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양식(워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워드버전).doc

0.03MB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양식(한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한글버전).hwp

0.01MB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양식(PDF)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pdf버전).pdf

0.04MB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시 필요서류

•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필요(채무 6개월 이내 미이행)
• 명시기일조서 등본(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 거부 등)
•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허위 재산목록 제출)
• 채무자 주소 소명 자료(채무자 주소지 동사무소에 발송됨)

필요서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에도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작성방법이 궁금하거나 법률상담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제출방법

위 필요서류와 함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를 다음의 법원에 제출합니다.

• 6개월 이내 채무 미이행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그 외 -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블로그 인기글

• 621 부동산 대책 PDF 다운로드 바로가기
• 법무사 보수표와 아파트 이전 등기신청비용 계산
• 자동차세 할인 받아서 저렴하게 내는 방법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서류 22년 7월 기준
• 부모자식간 현금차용증 양식 hwp pdf 파일 및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