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 검인 유효기간 및 서식 다운로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반 매매와는 다르게 증여계약서에 검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는데, 검인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증여계약서 검인 유효기간

검인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인의 유효기간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반대급부의 이행은 취득세 납부일로 보고 있습니다. 

• 취득세 납부여부에 따라 검인의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증여계약서 검인 유효기간 -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했다면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민원실에서는 과태료, 과징금 등 벌칙을 부과합니다. 

 

증여계약서 검인 유효기간 -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증여계약서에 검인만 받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서는 검인 도장만 받은 한 장의 계약서에 불과합니다. 만약 계약내용이 달라졌거나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 계약서는 각자 알아서 파기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계약을 오래전에 체결했다면 그 계약서는 파기하고 현재 일자로 다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인을 받으면 됩니다. 쟁점은 취득세를 신고납부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여계약서 양식

증여계약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필수 내용이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등입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증여계약서 서식(워드, 한글, PDF)을 올려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증여계약서 서식(워드)

증여계약서 docx.docx

0.02MB

• 증여계약서 서식(한글)

증여계약서 hwp.hwp

0.03MB

• 증여계약서 서식(PDF)

증여계약서 pdf.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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