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200만원 감면 면제 혜택 이전과 달라진 점은

621 윤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 200만원 감면 혜택 적용을 추진합니다. 기존에도 취득세 감면 조항은 있었는데요. 이전 감면 내용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현행 -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현재 취득세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합산)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 생애최초 구입 시 적용
• 주택가격 1억 5천 이하 시 100% 감면
• 주택 가격 1.5억 초과 시 50% 감면

 

현행 - 수도권에서 4억원 주택 구매 시 취득세

• 4억 × 1%(취득세율) × 50% = 200만원

현재도 수도권에서 4억 원 이상 주택을 구매한다면 200만 원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조건에서 대부분 제외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부가 중소기업에서만 근무하더라고 연소득 7천만 원은 쉽게 넘어갑니다. 

이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개선 - 생애최초 무조건 200만 원 감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는 연소득과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생애 처음 구매하기만 한다면 무조건 감면합니다. 

정부에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가 현재 12만 가구에서 25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자료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서 바로가기>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적용

취득세 200만 원 감면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 개정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하반기에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 적용시기는 6월 21일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현재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현재 제도하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추후에 환급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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